테슬라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우리나라 지자체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현재 적은 금액이지만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훨씬 전부터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세계적인 CEO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 일론 머스크의 기본소득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며 자동화가 바꿀 세상을 기정사실화 하며, AI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화가 기본소득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와 자동화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욱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는 과거에 30조각 이상 용접을 하며 만들어 내던 자동차 바디를 로봇이 단 1분 이내로 한 조각으로 찍어 내고 있다. 

수십 명이 붙어서 하던 조립 작업도 모듈화 되고 정형화되어 로봇이 대체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평균 57초에 1대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던 생산 라인은 테슬라의 수직계열화로 하청이 사라지고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테슬라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머스크는 기술이 아주 빠르게 일자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생산하는 세미트럭은 언젠가는 더 이상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자동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혜택을 가져올 것이며, 심지어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사람들은 노동 이외의 좀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더 많은 레저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이 로봇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며, 이제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 것"이라 단언했다.

2. 빌 게이츠의 기본소득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이 투입되고, 그 로봇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와 로봇을 구입하는 회사가 내는 일종의 로봇세금이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2019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기본 소득을 지지했다.

 

3. 마크 주커버거의 기본소득

 

스위스에서는 2013년 6월 625~2500프랑의 기본 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주커버거는 그 이전부터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소득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현대는 모든 세대가 평등의 개념을 확장시켜 왔고, 이제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았는가 하는 것이 발전의 척도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4. 버락 오바마의 일침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일치감치 AI시대를 경고했다.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아갈 수 있다며 “직업의 가치와 현재의 임금체계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10~20년간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5. 기본 소득의 개념과 원리

기본 소득은(Basic Income)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자격 기준과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지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똑같이 지급하되, 받지 않아도 될 부자들은 연말 정산 또는 종합세금보고 때 세금으로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가난의 수치심 없이 누구나 똑같이 받으므로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루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득의 분배가 보다 공평해지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본 소득의 필요성

 

기본 소득은 미래 사회에서 일어날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 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며,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본 소득은 창조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창조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본 소득이 더욱 창조적인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